부산지검 동부지청 박00 검사! 정말로 대한민국 검사 맞습니까?”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09:21]

부산지검 동부지청 박00 검사! 정말로 대한민국 검사 맞습니까?”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04/03 [09:21]

▲     © 류재복

  "부산지검 동부지청 박00 검사! 
                       정말로 대한민국 검사 맞습니까?"
            실체적 진실의 사건을 ‘風聞’으로만 처리한 檢事
            지난해, 프레스센터에서 C종교집단 3대의혹 사건 기자회견
 
[류재복 대기자]
지난해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C종교집단 박0명 회장의 실종 및 회계부장 이0선(본명 이0자)의 사망에 대한 피살의혹 수사촉구와 불국사가 있는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 458-1번지 일대 임야 불법암매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 행사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재 정동섭)을 비롯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아레오바고 사람들, 국제기독교뉴스, 더 굳뉴스, 추적사건25시 등이 주관을 했는데 주최 측은 3가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선 첫째 사건은 C종교집단 박0명 회장의 실종에 대한 사건으로 내용을 설명하면서 증거들을 제시했다.
 
실종증거로는 C종교집단이 수많은 언론사와 개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소송에서 2006년부터 박0명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과 서울소재 박0명 소유 자택의 소유권 명의가 변경된 것, 그리고 박0명의 회사지분이 공중 분해되고 부산 죽도에 있는 별장이 폐허가 돼 방치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초호화 별장이 철거된 상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박0명의 지인인 서 모 여인이 참석, 실종의 상황을 설명했고 김주연 씨는 2006년 5월, 박0명을 포함한 심0수, 조0화 등 C종교집단 인사 3명을 특가법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사건번호 2006형제12901 담당 최0상 검사)했지만 박0명이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담당 수사관에게 그 이유를 묻자 “박0명은 벌써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다.
 
김주연 씨는 또 “그 후 이 사건은 항고와 재항고까지 갔지만 박0명은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수사관들도 사건본인 박0명은 사망을 했기에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고 박 회장의 실종을 증언했고 박0명의 친구인 허병주 목사도 “이미 법원에 박0명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건은 C종교집단 회계부장을 지냈던 이0선 여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살의혹을 제시했는데 현재 일산에 살고 있는 이장수 씨(이 여인의 동생)가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 “지난 2012년 5월 4일, C종교집단 으로부터 누님에 대한 사망소식을 통보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누나의 시신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안보여 주려 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그들은 이미 염을 끝낸 시신의 누님 얼굴을 보여줘 어렵게 보았는데 얼굴 상하 좌우에 퍼런 멍 자국이 크게 있었는데 이 모습을 가족 전체가 보았다”고 말했다.
 
             C종교집단 3대사건 의혹 밝히기 위해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4개월 후 관할검찰청 검사가 진정 처분결과통지 보내 와
그리고 최근 C종교집단을 이탈한 모 신도도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0선은 서울의 명문 여상출신으로 박 회장에 의해 발탁, 입교를 하여 박0명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박 회장이 실종되면서 온갖 수난을 당했고 결국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금폭행을 당한 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건으로는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에 위치한 C종교집단 소유의 임야 일부가 불법 암매장지로 추정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들은 2000년대 초, 집단 내 조성된 묘지의 유골들을 이장했는데 바로 경주 토함산에 매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곳 지역이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묘지로 사용하면 하자가 없지만 절대로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산림보전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매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암매장 현장에는 묘지를 상징하는 봉분도 없고 망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비석도 없고 다만 위장의 소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 말뚝을 대신해 철근을 잘라 박은 후 가로3.5cm 세로1cm의 번호표를 달아놓고 있다. 즉 이것이 바로 매장된 자들의 식별표시다. “경주시는 묘지를 제거하라고 했지만 C종교집단 측은 계속 불법으로 평장을 쓰면서 주로 심야에 암매장을 하고 있다”고 이탈한 신도가 기자회견 현장에서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정동섭 박사(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에서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숱한 신도들이 노동착취로 죽어갔지만, 국가의 사법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이어 "10년 째 행방이 묘연한 이들 집단의 박0명 회장의 실종사건 처리와 박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0선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 한다“면서 "C종교집단 신도들은 살아서는 저임금과 혹사를 당하고 죽어서도 비석은 커녕 이름표 하나 없이 숲속에 매장돼 있다"고 말했다.
 
                처분결과 내용,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의문
             신도 이영환의 ‘진정내용否認’만 믿고 수사는 일체 안 해
그는 또 "불국사가 있는 경주시에 불법으로 3000여구의 시신을 집단 매장한 이들과 이를 방치한 관계기관을 엄하게 다루어줄 것을 요구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 보내는 탄원서에는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부천소신교회 허병주 목사,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섭 총재, 사무총장 이영호 목사 3인의 명의로 작성됐으며, 곧바로 청와대에 제출되었다. 또한 피살의혹을 받고 있는 이0선의 동생인 이장수 씨와 17세에 천부교에 입교, 48년째 생사를 정확히 모르는 충북 괴산출신의 김옥순 여인의 언니인 김옥남 씨의 탄원서도 함께 청와대에 제출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4개월이 지난 3월 18일, 부천 소신교회 허병주 목사는 3월 13일자로 부산지검동부지청 박00 검사가 자신에게 보내온 진정사건(사건번호 2014진정508호) 처분결과통지를 받았다. 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3건의 의혹에 대한 고발이 진정으로 바뀌어 그 내용을 수사해서 처분한 결과를 보내온 것인데 이런 처분결과를 작성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박00 검사는 과연 대한민국 검사가 맞는지? 오히려 의혹이 드는 인물이다.
 
박 검사 그는 먼저 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첫 번째, 박0명에 대한 타살과 암매장 의혹에 대하여 “이미 박0명의 형인 박0명이 신청한 실종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부산지법에서 기각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때문에 박0명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진정인의 실종 및 타살의혹 주장은 (풍문)風聞에 불과하다”면서 종결을 밝혔다.
 
어떻게 검사가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앵무새 종결을 할 수가 있는가? 검사는 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주 임무다 그래서 검사(檢)를 하는 일(事)을 하는 직업이기에 檢事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인의 주장이 풍문이라는 증거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즉 박0명이 죽지 않고 현재 분명히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실과 증거로 그가 일상적 생활하는 현장을 밝히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금전거래를 하고 또 C종교집단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집무를 보는 모습을 검사가 실체적으로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검사인 그는 자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종결을 했다.
 
두 번째, 이곳 집단의 회계부장으로서 비자금을 관리한 이0선의 타살에 대한 의혹에서도 박 검사는 “C종교집단 법무실장인 이영환이 이에 대한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사체검안서에도 이0선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타살을 의심할 수 있을만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기에 이것도 역시 풍문에 불과하다”며 종결을 밝혔다.
 
              “박0명이 살아있다”는 증거. 검찰이 당당히 밝혀야
           고혈압 사망자의 얼굴에 커다란 멍 자국 있을 수 있나?
이미 이0선에 대하여는 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0선의 동생인 이 장수 씨가 “누나의 시신을 보니 얼굴에 상하 좌우로 시퍼런 멍이 크게 있었다”고 말했는데 고혈압 환자가 왜 얼굴에 멍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타살이 아니라는 증거를 박 검사 자신이 노력하여 밝혀야 하는데도 단순히 법무실장인 이영환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박 검사의 주장은 타당성도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검사로서 참으로 극치의 오만과 편견에 의한 종결이다.
 
세 번째, 경주 토함산에 3천여구의 시신이 불법 암매장돼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도 박 검사는 또 “법무실장인 이영환이 위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위 토지는 교단의 공원묘지인데 고인과 유족의 희망에 의해 무료로 안장을 해 주는 곳으로 다만 정식으로 행정관청의 묘지허가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허가작업을 추진 중이기에 진정인의 주장 역시 풍문”이라고 밝혔다.
 
이점에 대하여 박 검사는 더 큰 직무유기와 무능, 그리고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어찌 이런 사람이 검사의 자리에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 박 검사 그는 눈도 귀도 없는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토함산 현장에서 암매장된 시신이 발견이 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당일 저녁 TV조선에서 특종으로 보도가 됐고 3일후인 11월 24일에는 MBC에서도 보도를 했고 경주경찰서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면서 암매장 현장의 증거를 보존하고자 경찰에서 별도의 증거조치를 남겨놓은 후 경주검찰청으로 송치를 했다.
 
그런데도 박 검사는 “이영환이 위 내용을 극구 부인 한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위 사건을 “풍문에 불과하다”고 종결지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영환과 박00 검사, 두 사람 모두가 위증과 직무유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토함산은 불국사가 있는 유서 깊은 유적지로서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행정관청이 묘지발급 허가를 해 주기위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박 검사는 이런 곳에 묘지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가?
 
이미 이곳을 묘지로 만들기 위해 “C종교집단 간부 이 모 씨가 수년전에 로비자금 거액을 경주시에 주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하여는 수수방관을 하면서 어떻게 불법비리의 암매장 현장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영환이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정신병자 같은 한 개인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런 無知의 처분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박00 검사! 정말 대한민국 검사가 맞는가? 박 검사는 즉시 토함산 암매장 현장에 달려가 수시로 개 묻듯 시신들을 묻은 소형포크레인을 비롯해 시신 암매장에 동원된 각종 도구들을 모두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남긴 증거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수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그래야만이 박00 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빛을 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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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의호랑이 2016/02/19 [16:26]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법조계의 또하나의 슬픈 자화상이군요. 수천명의 목숨이 암매장되어 뭍혀있다는데 이에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니, 제대로 수사하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텐데...이러니 불법이 판을쳐도 어찌할 도리 없는 대한민국. TV"리멤버"드라마가 정말 법조계 현실을 반영할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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