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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OO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법적 진행에 대한 고찰
대법원 선고와 고등법원 선고사이의 판결 확정에 대한 본 기자의 경험칙 상의 견해
 
허병주 기사입력  2019/04/11 [12:31]

▲ https://cafe.naver.com/5000dream/614     ©허병주

 

▲ https://cafe.naver.com/5000dream/614     ©허병주

 

 

 

본 대기자는 1981년도부터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천부교)를 상대로 39년 동안 싸우고 있다. 천부교는 기독교 성경을 98% 거짓말이라고 믿는 종교이고 예수님을 개X식 라고 믿고 199027일 사망한 박태선 장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적중의 적이다.

 

본 대기자는 천부교가 차지한 기독교 재산 수십조를 기독교로 환수하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 현재 총신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한국기독교계에서 단돈 만원도 지원 받지 않고 고 탁명환 소장이 설립한 국종제2교회(국종교회) 담임목사로 35년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다.

 

본 대기자는 천부교와 싸우면서 총 약 3,00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다. 현재도 수십 건 진행 중이다. 본 대기자는 상대에서 수십 명이 위증을 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신대 전 총장 김OO처럼 법정 구속된 경험이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혁띠를 푸르고 항문검사를 받고 안에서 열 수 없는 철창 안에 구금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구치소에서 지원하는 물품 중 런닝셔츠, 실장갑을 풀어 목 메달아 자살하려고 밧줄을 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치소 교도관, 당시 모 교회 안수집사의 권유로 항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당시는 사형수(사형 집행되지 않는 미결수)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사형수가 화가 나면 젓가락으로 눈을 찍어버릴 수도 있는 험한 곳에서 구치소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현재 총신대 전 총장 김OO은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에 가 본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치소에서 자유의 몸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본 소를 파기환송 시킬 경우에는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심리를 다시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판단을 받아 선고 까지 기간은 약 6개월이 걸린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피의자는 석방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형이 확정되면 또다시 대법원으로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그 때도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 되면 또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형이 확정되면 또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면 또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법률속어로 이러한 재판을 핑퐁재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다면 제51대 내일총학생회 임원은 내년이면 임원에서 사임한다. 총장 후보자들은 정년이 될 것이다.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내부분란을 가장 싫어하신다.

본 대기자는 배신을 가장 싫어한다. 총장이 누가 되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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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2:31]  최종편집: ⓒ christi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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