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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원 현선혜 판사,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 판결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과 하급심 부산동부지원의 엇갈린 판결
 
허병주 기사입력  2018/09/02 [16:55]

 부산동부지원은 천부교 관할 법원이다. 천부교 본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번지 일대에 존재한다. 기장제3신앙촌은 1970년 2월 28일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에서 설립하였다.

  1980년 박태선 천부교 1대 교주는 자신의 나이가 5798세 라고 선언하고 1990년 2월 7일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나이가 1조5천 살이라고 변경했다가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자신의 나이가 3조년 살이라고 선언하였다.

  1980년까지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설교하였던 박태선장로는 천부교 경전에서 예수님을 개XX라고 선언하고 기독교성경을 98% 거짓이라고 선언하여, 기독교 성경을 비하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자신과 섹스해야 천국을 보내준다며 광신도들을 이혼에 이르게 만들었고 자신과 섹스 하기를 강요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1990년 2월 7일 박태선이 사망하고 그의 삼남 박윤명이 천부교 제2대교주로 등극하였다. 그리고 그는 2005년경부터 행방불명이다. 그런데 이영환이란 자가 나타나 박윤명의 인감도장과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박윤명이 자신에게 모든 소송관련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대리인 행세를 하고 있다.

  천부교 이영환은 며칠 전에도 법정에서 본 기자를 만났을 때 박윤명이 어디 있냐, 왜 박윤명의 대리인 행세를 하느냐고 묻자, 본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영환은 법정에서는 박윤명의 인감도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필 확인서를 근거로 박윤명의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윤명은 법정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많은 국민에게 공개 되어있는 사실이다. 천부교에서 박윤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보도 한 CBS를 상대로 허위보도라며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까지 박윤명의 행방불명에 대한 보도가 정당하다고 CBS의 손을 들어주었다. (첨부사진 2017다264171호 판결문)

  그렇다면 박윤명은 행방불명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함에도 부산동부지원 현선혜판사는 2017가단214***호 사건에서 박윤명이 행방불명이고 박윤명을 감금 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이영환이 선임 한 변호사가 무권대리 임이 거의 확실 시 되는데도 박윤명을 행방불명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허위의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현선혜판사는 대법원을 무시하는가. 대법원 판결을 장난으로 보는가. 어떻게 하급심 단독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미스터리다. 현선혜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추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대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첨부 1 2017가단214*** 판결문

(박윤명 대리인 이영환이 선임하여 박윤명 승소 판결 낸 판결문)


첨부 2 2017다264171호 판결문

(박윤명이 행방불명이라는 대법원 판결문)



첨부 3 CBS노컷뉴스

(박윤명 행방불명 대법원 확정 기사)





▲     
▲     
      첨부1 부산동부지원 현선혜판사의 판결문  ©허병주

   
▲    첨부2 박윤명이 행방불명이라는 대법원 판결문  ©허병주


▲      첨부3 CBS보도자료 ©허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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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2 [16:55]  최종편집: ⓒ christi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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