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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월용사 전투수당을 하루속히 지급하라”
 
류재복 기자 기사입력  2015/12/29 [09:42]



 
      국방전우신문-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강력요구
   파월참전 51주년 맞아 32만 파월용사 및 미망인 들 절규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위원장 석정원)는 32만 월남참전 파월용사들의 염원인 전투근무수당을 받기위해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파월용사 및 유족, 일반인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100만인 서명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파월용사 미망인들은 국회정문과 국방부 앞에서 파월용사 남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5개월 동안 집단시위를 해 왔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32만여 명의 파월용사 및 미망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아 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왔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파월용사들의 권익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전투수당추진위가 협조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근거로 지난 10월 15일 제337회 제8차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측 답변자로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투군무수당에 지급에 관한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황 총리는 답변에서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해서 전투근무 급여를 지급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켜주고 명예도 존중하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그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황 총리는 “법제처의 해석은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용될 수 없다 라고 말했다”면서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법제처의 불합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국가가 천문학적인 막대한 외화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역인 파월용사들이 아직까지도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의 입법부작위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전쟁의 도구로 치부하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자 황 총리는 “현행법을 재검토하여 입법이 미비하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0월 23일에 있었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에게 월남참전 군인 전투수당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실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 석정원 위원장은 “지난 8월에 3차에 걸쳐 파월용사 전투수당 문제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병기 실장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월용사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당위성에 대하여 전투수당추진위 측에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10대 경제국이며 금년은 월남파병 51주년과 한-베 수교 23주년의 해로서 월남전 참전 장병의 명예를 선양하는 차원에서 미지급 전투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 파월용사들의 전후 정신적 문제와 고엽제 후유증 등의 고통을 해소하여 70대를 넘긴 참전자 및 미망인들의 노후를 그나마 위로해 주는 것으로 이 전투수당이 해결돼야 이들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참전의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투수당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파월용사들은 “전투수당은 국민적 관심하에 반드시 받아야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전투수당특별법을 반드시 의결하고 역사상 최초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정부가 최고로 인정해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로서 정부는 파월용사들의 51년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안 16개 조항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의 목적에서 “이 법은 월남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고 돼 있으며 김춘진 의원 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황주홍, 유성엽, 강동원, 김영주, 김우남, 박민수, 부좌현, 김윤덕, 김승남, 백군기 의원과 새누리당에서 박민식, 문정림 의원등 총 13명이 전투수당 특별법 발의를 했다.

한편 이 특별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윤관석, 박남춘, 한정애, 노영민, 신기남, 노웅래, 정성호, 안규백, 주승용, 오제세, 변재일, 유은혜, 이학영, 윤후덕, 진성준, 김성곤, 오영식, 이목희, 김광진, 우원식, 김상희, 김기준, 민병두, 정청래, 신경민, 박홍근, 서영교, 우윤근, 유기홍, 김현미, 김민기, 조정식, 박광온, 이찬열, 안철수, 김영주, 우상호, 유인태, 문희상, 인재근, 유승희, 유대운, 이미경, 신계륜, 양승조, 홍익표, 박수현, 문병호, 박주선, 조경태, 최재천, 정세균, 장하나, 김한길, 박혜자, 임내현, 장병완, 이언주, 이인영, 김경협, 최재성 의원 등 63명이다.

▲새누리당은 김을동, 정우택, 김성태, 정병국, 박인숙, 하태경, 김태원, 정미경, 이종배, 윤영석, 정문헌, 배덕광, 강기윤, 안홍준, 노철래, 진 영, 박덕흠, 유기준, 이강후, 김기선, 이운룡, 김영우, 이주영, 박성호, 이정현, 오신환, 길정우, 이상일, 신동우, 홍종문, 이재영, 이노근, 이우현, 정용기, 이장우, 양창영, 이헌승, 김동완, 문대성, 정두언, 이재오, 김회선, 홍문표, 민현주, 한선교, 나경원, 윤상현, 김성찬, 나성민, 김용남, 김상민, 함진규, 윤명희, 강석훈, 심윤조, 신상진, 유승민, 주호영, 정갑윤, 황인자, 정수성, 이명수, 김세연, 서용교, 이학재, 윤재옥, 이진복, 민병주 의원 등 68명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김제남 의원 등 2명 ▲무소속은 박기춘 의원 1명으로 현재까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총 134명이다.
 
<국방전우신문에 기고한  한 파월용사의 절규를 그대로 옮긴다.>
 
파월 전우 및 전우가족.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젠[국회가 뿌린 씨. 국회가 거두어] 주시기 바람니다.

참전명예수당 [201년기준 15만원]을 폐기하고
참전 국가유공자[연금법]을 제정하여 최저 생활유지비[월100만원이상]을
지급하여 남은여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말라!! 울지 말라!! 포기 말라!! 옛 전우 따이한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약소민족의 고통을 감수하고. 찌든 가난을 대물림하던.
우리들을 국가가 이역만리 월남 전선으로 [파병]시켰습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국가발전]을 위하여
[피]와[땀]과[눈물]로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국군현대화]와[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월남파병 특수로 막대한 [외화]를 벌여 들여 오늘날[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주인공으로서.이에 상응한 예우를 받을 때 까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끝까지 살아남기 바랍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한평생[전쟁휴유증]과 [고엽제휴유증]등
온갖 발병으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 되여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외되고 천재 받는 월남참전국가유공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사람 담게 한번 살아 볼 수 있도록
[연금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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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29 [09:42]  최종편집: ⓒ christia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나라가 원망 스럽다 상상봉 17/08/12 [11:31]
왜 한국에서 태어나쓸가 우리나라 보다더 못한 나라들도 참전유공자들에게 대우가 말할수 없도록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사람을 이용하여 자기들에 이익만 챙기는 나라님들 아니며 국회의원들 선거때만 되면 고개숙이고 그날만 지나면 언제 너희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냐 이런식 으로 사람을 조롱하는 식이니 더더욱 이나라가 원망스럽다. 호주에서는 자기나라 전쟁이 아니워도 그만은 혜택을 주는데 어찌 나라을 위하여 남에나라 전쟁에 솔선수범 참여하고픈 생각 일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우을 하니 어떠한 사람이 나라을 믿고 딸을수가 있을까요. 이나라에서 살고싶은 심정이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눈을감아 이더러운 나라 이더러운 세상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지못해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두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년 만년 오래토록 그직을 가지고 살아가 십시요. 더러운 이세상에 더이상 말하고 싶지가 안내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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