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복 대기자] 올해 2월 충남도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한-중 FTA 체결과 관련, 국내 서해안 주요도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일명 ‘서해안밸리’를 추진하지만 여기에 충남이 빠졌다는 것. 당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역은 인천과 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전남 영암을 잇는 라인으로 구성됐다. 어딜 봐도 충남은 없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충남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로 당시 충남도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도의 경제 비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해안 권역인데 중앙정부가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약 반년이 지난 지금, 서해안밸리의 실체는 어떨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해안밸리는 구상조차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후에도 논의된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에 경제 특구를 조성,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와전된 기사가 나갔다는 것. 실제로 기재부가 3월에 발표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내용은,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고용, 환경, 출입국 규제 등을 완화,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가 밝힌 대로 서해안밸리는 그야말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초기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충남이 돼야한다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 기반이 좋다는 것.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내 항구는 충남에 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룡얜항의 거리는 국내 최단인 339㎞이다. 작년 착공을 시작한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취항될 경우, 쾌속선으로는 5시간, 페리는 9시간이 걸린다. 대산항이 취항할 경우 이용객이 연 43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관광산업 유발 효과는 2800억 원 이상, 고용효과도 5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제 23차 한·중 해운회담 결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종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해 내년 취항이 불투명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충남이 대 중국 교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또 거리가 가까워지면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되는 상황. 평택‧당진항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배의 연료는 벙커C유와 디젤. 벙커C유는 디젤보다 비교적 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은 디젤보다 싸다. 대부분 배는 일반적으로 운항을 할 때 벙커C유를 쓰고, 입·출항의 경우 디젤로 바꾼다. 거리의 이점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평택‧당진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1시간~2시간 더 들어가 입·출항하기 때문에 디젤을 서산 대산항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즉, 평택‧당진항으로 갈 때는 가격이 비싼 디젤을 대산항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산항이 타 항구보다 비용 절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서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산 대산항에 마련된 기반시설도 탄탄하다. 지난 7월 서산 대산항과 국도38호선(대산읍 화곡리 반곡교차로) 1.5㎞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개통, 물류 비용 절감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되고 있다. 또 도내에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존재한다. 외국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형 산업단지는 3개, 개별형 산단은 16개로 총 19개가 있다. 더구나 외투 기업의 뒤에는 충남도의 지원이 뒤따른다. 도는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기업은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단지형 외투기업의 경우, 연매출 250만 달러 기준, 고용 200명 이상 100%, 150명 이상이면 90%, 70명이상 75%의 관세 감면 혜택을 각각 받고 있다. 개별형 산단은 외투기업이 국공유지를 사용한다면 임대료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FTA 체결이 외국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A가 체결되면 세계의 눈이 양국에 쏠린다. 따라서 그 국가와 제품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며, 자연스레 기업들도 대 중국 교역에 지리적 이점 등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충남에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충남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사실 FTA가 양국의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둘 사안은 아니다. 기업들이 적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이미지 개선을 간과할 순 없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한 전략이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충남도 역시 홍보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 기업들도 충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현재 충남도는 산업단지별 특화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핵심항만 기반을 구축, 대중국 진출 교두보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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