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공직선거법 개정 약속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11:29]

김무성·문재인, 공직선거법 개정 약속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09/30 [11:29]



[류재복 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기간인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앞으로 이에 대한 당내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국민공천제 실시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신인·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예비후보 등록기간. 국민공천제와 가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 당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양당 대표 합의대로라면 예비후보 등록은 당장 2주일 내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10월 13일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이 워낙 커 수용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자칫 이날 양당 대표의 합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 대표는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과 김태호·이인제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김 대표의 단독 행동에 대한 보이콧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최고위는 3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김 대표가 주장해오던 ‘100% 국민공천제’ 와는 거리가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사실상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김 대표도 다시 한 번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사실상 혁신위에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정은 양호한 편이지만 중진 물갈이론과 맞물린 비노측의 반발로 내홍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비노측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론조사만 실시하자는 것인지 불명확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앞서 혁신위는 중진들에 대해 열세지역 전략공천을 시사한 바 있어 100% 적용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양당 모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한 당내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도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주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내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실시 여부는 일단 30일 의원총회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 문제 역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볼 때 10월 13일은 어렵지만 만약 여야가 당내 합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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